“공무원 줄이면 마지막 비상구마저…”

“공무원 줄이면 마지막 비상구마저…”

신혜원 기자
입력 2008-01-23 00:00
수정 200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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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충북대를 졸업하는 이모(25)씨는 이달 초 서울 노량진 학원에서 9급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은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비정규직으로 생닭을 치킨집에 배달해주는 일을 했다. 월급은 90만원이었다. 이씨는 “‘88만원 세대’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자조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자 이씨와 같은 ‘88만원 세대(20대 비정규직)’는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로 믿었던 공무원 ‘임용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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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같은 학과 4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이젠 정규직 되기는 틀렸다.’고 서로 한탄한다.”고 말했다.

‘88만원 세대’에게 비정규직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들에게 공직은 학벌·인맥과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꿈의 직장’이다.9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27)씨는 “우리 세대에게 공무원은 마지막 보루”라면서 “작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9급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이 28세에서 32세로 늘어난 것도 ‘88만원 세대’에게는 부담이다. 군대를 갔다온 남성은 35세까지 응시할 수 있어 경쟁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모(26·여)씨는 “응시 연령이 높아지면 대기업 직원도 대거 응시할 것”이라고 걱정했다.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신모(29)씨는 “요즘에는 세무직을 많이 뽑는 경향이 있어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세무직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신씨는 낮에는 비정규직으로 동사무소에서 서류처리 작업을 한다.

초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교대생들도 술렁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등교원 임용 인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 선발인원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 최행수 연대사업국장은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미발령자를 위해 최소임용 인원수를 강제했지만, 최소임용 인원제가 사라지면 시·도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대 3학년 송모(25)씨는 “지난 임용시험에서 선배 7명 가운데 2명만 합격했다.”면서 “지금도 비정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 많은데 임용인원까지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전체 고용시장을 고려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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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이경원 신혜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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