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수능 반영률 올부터 대학 자율로

예상했던 대로 대학 입시제도가 또 한번 크게 바뀐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수능등급제를 비롯, 대입제도를 당장 올해부터 보완하고 임기 내에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모두 넘겨줘서 대입 완전자율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정부 완전히 손떼

1단계에서는 등급 구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수능등급제(9등급)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공개된다. 당장 올해 고3부터 적용되는데,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실상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던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도 자율화된다. 교육부가 맡았던 대입관련 업무도 올해 상반기에 민간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수능과목이 최대 8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특히 올해 중2가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13학년도에는 영어가 수능시험에서 분리돼 상시평가제로 바뀐다.2012년 이후 추진할 3단계에서는 대학이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이 완전자율화된다.

1단계 자율화 대상인 올해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들에게는 외형상 수능 등급제 폐지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부활이라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본고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통한 본고사 금지는 대입 완전자율화와 배치된다.‘논술의 본고사화’ 논란에서 보듯 현재 시행 중인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 논술고사가 본고사 형태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대학들은 과거의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신의 반영비율을 대학이 정하게 되면서 고교등급제가 부활되거나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제도가 무력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영어 열풍´ 사교육 심화 우려도

지금 중학생들은 별도의 영어평가시험을 치러야 하거나(올해 중2) 수능과목이 크게 줄어드는(올해 중3) 등 더 큰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됐다. 선택과목은 탐구(사회·과학)와 제2외국어, 한문 가운데 두 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줄어드는 만큼 언어·수리·외국어의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그만큼 세 과목에 집중되는 과외 열풍도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수위가 밝힌 대로 수능과목 축소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등 학교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