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

경찰청이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서울 시내 외곽 지역에 ‘상설시위구역(가칭)’을 만들겠다는 안을 서면보고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2012년까지 전·의경이 폐지될 것 등을 감안해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실추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민생치안 인력에 비해 경찰청 본청의 관리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군살빼기를 요구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