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기도 지방직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이종국(24)씨는 쓴 잔을 들이켰다. 국가직시험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대형 답안지가 제공됐지만, 지방직에서는 장애인용 답안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이씨의 진정에 인권위는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정 권고했다.

2000년 취사병으로 입대한 김병훈(26)씨는 복무기간 중 과수원 관리반에서 농약을 살포했다. 제대 뒤 림프종암에 걸린 김씨는 유공자 등록을 위해 근무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소속 부대는 취사병 복무만을 확인해 줬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김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재심을 진행 중이다.

송웅달(83)씨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신과 진료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에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수시적성검사를 중지하고 관련자료를 삭제했다.

인권침해를 묵과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 눈높이’를 한 뼘 올려놓은 이들의 사례다.26일 국가인권위에서 처음으로 열린 ‘작은 승리를 이끈 진정인’ 행사에 모인 5명은 관습적으로 반복돼 온 기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봉현숙(27·여)씨는 성차별 성격이 짙었던 우유CF를 바꿔놓았다. 봉씨는 지하철에 부착된 ‘우유의 힘, 남자는 강하고 건강하게, 여자는 날씬하고 매력적이게’란 광고문구가 성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했다.

김인흥(57)씨는 2004년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다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