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로드맵’ 채택… 수출등 산업 비상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는 등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지난 15일 폐막했다. 로드맵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끝까지 거부했던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감축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도국인 중국·인도 등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개도국의 지위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론만 내세웠던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1990년 대비 5.2% 감축’보다 강력한 감축안을 내놓고, 개도국들도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은 2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결정된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도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더이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원료를 수입, 제조업에 치중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