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공급 왜곡에 따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집 값 상승과 주택 소유 집중 등으로 사회 취약 가정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장세훈 동아대 교수는 최근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를 통해 본 주택공급 재편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고질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단하고 “이는 무엇보다 가구 규모와 주거 공간이 부합되지 않는 ‘부조응’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80년 4.8%에서 2005년 20%로,2인 가구는 10.5%에서 22.2%로 급증한 반면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29.9%에서 3.3%로 크게 줄었다.

가구 규모와 가구당 주거 소요 면적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도 아파트시장에선 중대형만 급증하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적용 대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되면서 공급주택 규모 확장 경쟁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최근 독신 가구나 한 자녀 가구가 주류인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은 주거 공간의 ‘과소비’와 주택자원의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현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빈집’ 비율은 각각 38%,23.9%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미혼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 가정’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90년 이후 정부의 대대적 주택 공급 정책에 힘입어 지난 25년간 자기집 소유 가구가 연평균 2.58%씩 늘었지만, 이 증가율은 일반 가구 수 증가율(2.8%)이나 주택 재고 증가율(3.6%)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집을 보유한 가구들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추가로 매입, 소유 집중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주택’,‘표준주택’ 규모 공급에 매달리지 말고 독신 가구 등이 원하는 원룸·소형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