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4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을 주제로 한 조찬모임에서 “로스쿨 도입 초기 총정원 2000명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5개 정도의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생긴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교육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학에서 준비가 안돼 있다고 봤다.”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맞추려면 대학들이 현재보다 최소한 700명의 전임교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대학에 교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총정원 3000명,35∼40개대를 인가하면 부실한 로스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에서 사립대가 불리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오히려 국립대가 유리하거나 특정대가 유리할까봐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낫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교수 4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국립대 교수라는 지적에 대해 “당초 2대2(국립대:사립대)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 사립대 교수 한 명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탈락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 대해 “정량적인 항목도 많지만 정성적 평가를 많이 가미했다.”면서 “교원이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목표, 철학, 교육과정 등을 평가위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평가의 핵심은 정성적 평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로스쿨 인가 신청서가 한 곳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인 오는 30일쯤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달 말 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하순쯤 조사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예비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