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검찰이 못하겠다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를 받아 삼성 비자금 조성의혹을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위 관계자는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떡값’ 리스트가 있으며 그 명단의 공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떡값을 받은 검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명단에 현직 고법판사나 대법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삼성이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명에게 추석이나 설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건넸다.”면서 “대략 한번에 500만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000만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요일(5일) 오후 2시에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면서 “2차 기자회견 때에는 삼성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가 그 조성 경위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 공개할 것이며,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의 내용은 삼성의 윤종용 부회장이나 김인주 사장 등이 포함된 삼성의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오간 얘기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인 명단은 없다.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폭로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이다.‘∼카더라.’식 폭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부장판사는 “실제로 리스트가 있는지, 리스트에 고위법관이 올라있는지, 실제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가 금품을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도 있다.’는 등의 폭로는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성규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