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법학계·시민단체 사이에 끝없는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총정원이 달라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에선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총정원이 바뀌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마음을 바꿔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가면 이달 말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인가 기준이 마련되고 다음달까지 인가 신청을 받게 된다. 올해 안에 서면·현지 조사를 거치면 내년 1월말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



●대학들 신청거부 현실화땐 인가 파행

문제는 대학들이 인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43개 대학이 똘똘 뭉쳐 신청서를 내는 곳이 10개 미만이 되면 사실상 로스쿨 선정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곳에 150명씩 인가를 내준다고 해도 첫해 입학 정원 1500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43곳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36곳이 신청 거부 서명서를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 낸 상태다. 그러나 적지 않은 대학들이 겉으로는 정부에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올 7월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아예 법 조항에 총 입학 정원과 확대 방안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개정안 심의때 정원조정 가능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4일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총정원만큼은 최초 개교일부터 5년 동안 법률로 정하되,3000명으로 시작해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4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총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교육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움직임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극단적인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거나 로스쿨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과는 별도로 달라진 방침이나 개정법에 따라 추가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들여 만든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뜯어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법률에 따라 2009년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시급하게 단계를 밟아가야 할 때인데 이제 와서 뒤집는다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번 기회에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선발 인원을 이원화한 법률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핵심은 ‘변호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는 것”이라면서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변호사시험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변호사 선발 정원을 줄이면 결국 실패한 일본을 뒤따라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홍성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