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도록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혐의를 추가해 신씨와 함께 업무방해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씨와 변씨를 이달 말쯤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가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은 월급을 뇌물로 처리해 뇌물수수 혐의를 부과했지만 비엔날레는 신씨가 예술감독으로 내정만 되었을 뿐 일정 보수를 받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

검찰은 통신기록과 변씨의 진술을 통해 변씨가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변씨의 구속영장청구 당시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아 혐의에 추가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의 광주비엔날레 외압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서 “법리 해석을 마친 뒤 기소 때 비엔날레 외압 건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1994년 미국 캔자스주립대 미술대학과 1995년 이 대학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허위 이력서와 위조한 박사학위를 올해 7월 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해 재단의 공정한 감독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와 신씨가 지난 12일 구속수감돼 1차 구속 기간이 22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을 지난 19일 연장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