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을 만들고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인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열린 법학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넣자는 제의가 나와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에 포함시키면 대학 서열화 현상이 로스쿨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대학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인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법률 시장의 현실에 공감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시 합격자 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기 어렵다. 논의하기로 결정만 한 채 세부 사항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시 합격자 수를 반영할 경우 로스쿨을 처음부터 한 줄을 세운다는 비판과 함께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사이에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2차 사시 합격자 대학별 분포만 감안하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가 상위 10개 대에 들었다. 이어 서강대와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가 11∼15위, 동국대, 아주대, 단국대, 원광대 등이 20위 안에 포함됐다.

한편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가 배출되는 2012년에는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 수가 1350∼205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거쳐 2012년 변호사가 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첫해 1500명이 입학하면 중도 탈락하는 수(10%·150명·예상치)와 변호사시험 탈락자 수(20%·3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1050명이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가 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대로라면 사시는 로스쿨 출범 이후에도 2013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당초 사개추위는 로스쿨이 출범하면 현재 1000명 수준인 사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사시 준비생을 위해 여유 기간을 두되 1000명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절반 이상 대폭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김재천 오이석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