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의 배경에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유일한 동양권 국가다.

●“일본 전철 밟지 않을것”

지난해 로스쿨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일본의 경우 74개교에 정원은 5825명에 이른다. 그러나 로스쿨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신(新)사법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48.3%, 올해 40.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의 사법 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로스쿨에 배치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결국 로스쿨의 입학생이 줄면서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올리거나 총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질 관리와 로스쿨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1500∼2000명이라는 숫자는 로스쿨 중도탈락률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각각 10%,80%로 잡고 정한 수치다.2013년 이후 2000명선을 유지하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 수는 14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법조인 1인당 인구 수 1482명)과 비슷해지려면 2021년은 되어야 한다. 단 2013년까지 유지되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수는 법무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탈락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탈락한 대학의 법대는 법학 교육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기초 법학교육은 물론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변리사 시험 등 분야별로 로스쿨과 별도로 특성화하려는 대학에 내용이 합당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없다”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과 학생,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각 대학 법대학장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인가신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학장은 “기가 막혀서 할말도 없다. 교수가 58명인데 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배정받아도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수업을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과학장은 “서울대에 정원 주고 지방 국립대들 균형발전 명목으로 할당하고 나면 사립대만 정원받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미 80억원을 투입하고 국립대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로스쿨을 추진 중인 대학 총장들과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사법개혁의 취지가 국민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정원 문제부터 법조계 의견만 반영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한 사회에서 변호사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 수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과 서비스의 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법조인 수급현황과 법조인 필요성 충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재천 이경주 이경원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