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초·중등학교 학년군제와 고교 무학년제, 교사자격 갱신제 도입 등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10∼15년 뒤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 8월 초안이 발표됐다. 최종 보고서는 초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2015년부터 초·중학교에는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를 시범 도입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배운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와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 자격 갱신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은 일반 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직 적성과 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