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토건 대표 수백억 사기 대출 받고도 구속 면해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조로 1억원을 건넨 부산의 H토건 대표 김모(41)씨의 사기 행적이 속속 밝혀지면서 두 사람간의 관계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이 사건에 대한 직·간접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 전비서관은 오래 전부터 김씨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로 식사 자리도 자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2∼3개의 건설 회사를 설립해 각종 불법 대출과 재개발지역 토지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16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내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당시 김씨가 풀려난 것과 관련,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아 구속적부심에 풀려날 수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김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김씨의 탈세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나 결국 당시 정 전 청장의 무마로 세무조사가 흐지부지됐었다.

부산지역 경제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김씨 혼자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과 함께 구속 11일 만에 적부심으로 풀려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뒤를 봐주는 실세 개입 의혹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구속된 정 전 청장이 일개 건설업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의문점이다. 정 전 청장과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데다, 한 지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자를 직접 만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 정 전 비서관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데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거나 혹은 부적절한 의도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의 정점에 정 전 비서관이 서 있는데도 검찰은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다.’는 이유로 참고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수사 선상에서 제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29일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를 당시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정씨인 줄 알면서도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수사’”라며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