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난립하고 병상도 크게 남아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이 361개에 4만 2617병상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수요와 비교할 때 2000병상 정도 과잉 공급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 공급 원인은 내년에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대,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03개 2만 4755병상이던 것이 올해 들어서만도 163개 병원,1만 7862병상이 새로 생겼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중소 규모 병원들이 앞다투어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것도 병상 과잉공급의 원인이 됐다. 기존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꾼 병상은 6529개에 이른다.

정부가 요양병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 건립을 지원해준 것도 난립을 부추겼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 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연 4.58%,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병상당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도 300억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이 남아돌자 요양병상 확충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 시·도에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