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청장이 부하직원 반대에도 영업허가”

“영도구청장이 부하직원 반대에도 영업허가”

김정한 기자
입력 2007-08-17 00:00
수정 200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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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산 놀이기구 참사’ 관련 주장

부산 이동놀이공원 일가족 참사사고와 관련, 관할 영도구청장이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청장 및 간부들의 경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매립지 사용 인·허가와 관련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내부에서 이견을 냈으나 어윤태 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일(인·허가)을 처리한 것을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김영희(민주노동당) 의원은 “매립지 관할청인 해양수산청이 보낸 의견 회시문에서 부구청장이 결재를 기피하며 ‘의견 있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구청장이 직접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토지 사용 허가일인 7월1일 이전에 이미 유기장시설 설치를 위한 타설공사가 현장에서 진행된 것은 불법이며 이는 구청장이 사전에 사용허가를 담보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어윤태 구청장은 “민노당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간부회의 및 관련기관과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어 구청장은 또 “행사장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 허가를 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월드카니발 운영 대행사인 ㈜IEMG 본부장 등 관계자를 소환,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했는지 여부와 직원들의 안전교육 상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 현장 검증 때 관람차의 곤돌라 강화유리창이 유가족의 발길질에 떨어져 나간 것과 관련, 강화유리창의 접착 문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곤돌라는 스위스에서 제작됐다.

월드카니발측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놀이기구 등을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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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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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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