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짝퉁 상품·상표’에 이은 ‘짝퉁 지식’ 뿌리뽑기다.
경찰은 8일 강남·목동·노량진 등 서울시내 학원 밀집지역 강사 7000여명의 허위학력 여부를 수사한 데 이어 전국 지방경찰청에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사들의 학력 위조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국 대학 학위를 위조하거나 사칭한 의혹이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졸업 여부를 조회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 연말까지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서울시내 학원강사 4만 1550명의 학력 위·변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학력 위조 가능성이 가장 큰 입시·보습·어학학원 총 6838곳의 강사 3만 5023명이 우선 조회 대상이다.
신규강사의 학력조회 대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곳에서 지방대학까지 포함한 모든 대학이다. 학력 위·변조 강사는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위·변조 여부와 관련이 있으면 운영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올 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한다. 가짜 석·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석·박사 학위 사칭 취업, 논문 대필·표절, 성적 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위작 등이 대상이다. 의료 및 법률서비스 자격증 대여·수수·위조·부정발급 행위도 점검한다. 또 FDA( 미국식품의약국),KS마크 등 국내외 인증 위조·조작 및 광고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홈페이지와 범죄신고전화(지역별로 국번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받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문무일 중수1과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해외명품·상표 등 ‘짝퉁 제품’이 문제였지만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학위·자격 등 ‘짝퉁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며 단속 취지를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