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비자 면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비자 및 이민 전문가인 전종준(48) 변호사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7월부터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방문 및 상용비자 면제 제도에 드러나지 않은 ‘독소조항’도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자 면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미 많은 한국인이 미국 방문 및 상용비자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비자가 없는 분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여성,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의 미국 방문이 쉬워진다. 또 상용비자가 없지만 사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업자들도 비자 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은 누구나 입국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비자 면제가 되면 입국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 방문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도 있다.

▶비자를 받고 갈 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체류 기간인 90일 이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기존처럼 비자의 변경이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SN)도 취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관광 비자로 방문해서 대학에 입학도 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재입국은 가능한가.

-미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다시 방문한다면 입국심사원들에게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관광만 다니냐.”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또 이전처럼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비자 면제와 관련한 교민들의 반응은.

-단기적으로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교민사회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편이다. 지금도 한국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 유학 열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되나.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1만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눌러앉은 사람들이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여섯번째로 많은 숫자다. 그러나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제도에 영향을 끼치나.

-미 정부는 2년마다 비자면제 지위를 재심사한다. 불법체류자가 늘면 비자 면제 제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도 비자 면제국이었다가 취소된 바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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