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해야” “객관성 결여”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을 둘러싸고 노동부, 한글학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간에 마찰음이 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외국인근로자 선발 과정 중 하나인 한국어시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 등 그동안 한국어시험을 주관해온 단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지난달부터 산업인력공단서 주관”

한국어시험은 올해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려고 할 경우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한글학회와 한국어재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부터 노동부와 계약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6개 국에서 한국어시험을 관리해 왔다. 국가당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평균 1.5회(회당 응시료 30달러) 정도 시험을 봤다.

하지만 노동부의 시험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일 캄보디아 근로자 249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한국어시험을 치렀다.

또 최근 외국인력송출국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9개 국 근로자들의 한국어시험도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게 됐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위법성과 객관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글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기관은 주관 부처인 노동부가 선정토록 돼 있다.”면서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출 업무와 함께 시험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력 송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송출 업무와 시험 관리를 한 기관이 맡는 것은 또다시 비리 확산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글학회·한국어세계화재단 “신뢰성 의문” 반발

한국어세계화재단 관계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두 단체는 “한국어시험을 계기로 한국어보급 사업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각 10억원 넘게 투자해 왔다.”면서 “한글의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는 모두 지난달 7일자로 시험 대행기간이 끝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시험 등 송출 관련 업무는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