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내용의 논리적 이해

내용의 논리적 이해에서는 제시된 상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한 후에 분석대상영역에 대한 기초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문장과 조건의 행간에 숨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예. 다음은 어느 지방지치단체의 회의장에서 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보자.

물 1㎥ 당 1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을 1억㎥로 보면 1년에 1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물 1㎥ 당 3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세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시의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 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한쪽은 3000억 원의 세수입, 한쪽은 물 부족에의 대응, 정말로 일거양득이다.



(1)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본보기가 지적하는 (가치)란 3000억 원의 세수와 물 부족 대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지사는 양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2)부당한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본문은 단지 지사의 발언에 불과하고,(물세)도입정책이 부당한 정책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또 가령 (물세)도입정책이 부당했다고 하여도 정책의 당위성 여부는 본문에 포함되는 논리상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

(3)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이용한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은 1,2문에서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를 이용해 (물세)도입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계산하고,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3문에서 (물세)도입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4문에서는 3000억원의 세수와 물 부족 대응이라는 2개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소비량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00억 원의 세수를 주장하는 한편, 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물 부족에의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양립하지 않는 근거를 이용한 추론이 된다.

(4)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정적자해소라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는 (수단)을, 물 부족해소라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고 하는 (수단)을 들고 있으므로, 각각 (목적)과(수단)의 상호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예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일거양득적 사실이 예외인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론을 전개하는 주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승일 에듀 PSAT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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