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감청대상 안돼 예방·적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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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가 1999년 39건에 머물던 것이 2004년 165건,2005년 207건, 지난해 23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유출 위기에서 건진 기술도 휴대전화·와이브로 등 IT 기술에서부터 자동차 조립기술, 헬기·포탄·미사일 등 군사 장비 관련 등 다양하다.

하지만 수법이 지능화·첨단화하면서 이를 막아내기가 역부족이다. 특히 이번 기술유출 수법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해외 사이트 이메일이나 인터넷폰 등이 이용되면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다.

검찰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청 대상 범죄에 기술유출 범죄가 빠져 있어 범죄 예방과 적발이 어렵다.”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은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막아낸 기술 유출사건의 피해 예상액만도 118조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와이브로 세계 시장 24조규모 예상

이번에 유출위기에서 막아낸 와이브로 기술도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15조원가량의 해외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먹고살 기술”이라고 말할 정도다.

2002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한 S사의 경우 5000억원을 투입했고, 포스데이타도 9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한편 2005년 12월에는 국내 와이브로 표준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가 지난 한해 동안 27조원(한국은 1조 5000억원 지불) 상당의 로열티 수입을 얻은 것을 감안할 때, 이보다 진일보한 와이브로 기술은 통신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불릴 만하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 와이브로 산업의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를 8조 1000억원, 장비 시장 규모를 5조 8000억원 정도로 예측한다. 세계 와이브로 시장의 시스템 및 단말기 시장 규모는 2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인사 불만 도화선… 돈 유혹에 넘어가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101건 중 돈이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개인 영리 목적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유혹 31건, 처우·인사 불만이 20건, 비리 연루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스데이타 출신 연구원들의 기술 유출 시도도 1차적인 이유가 인사불만으로 시작해 엄청난 부를 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스데이타의 미국내 연구소 실장(상무급)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알력다툼이 있던 한 간부에 밀려 원하던 연구소장직에 임명되지 않자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