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은 15∼16일자(현지시간)에 보도된 기사에서 향후 5년 북한 체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 움직임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지면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화를 통해 접촉·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 분위기를 만들어 북한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에 안전보장을 해준다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베이징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중동·아프가니스탄에서 진창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이른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타결이 임기 중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것을 아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뻣뻣하게 나온다면 중국이 화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차 북핵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 정권 붕괴를 유발하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는 2003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켈리의 발언에 매우 놀랐었다. 북한 대표들은 ‘가동 중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했었다. 때문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실제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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