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이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장기원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2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교육현장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는 데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장 교육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담은 미국의 ‘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의 경우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의 낮은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이른바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력을 전체적으로 신장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수준을 올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교육관은 정책 보고서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미국의 이같은 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교육 양극화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 교육관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했는가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어떤 학교는 평균 80점을 90점으로 올리도록, 어떤 학교는 평균 50점을 60점으로 올리도록 하는 식의 차등적인 목표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관은 “낙제방지법 이행의 핵심은 평가와 확인”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학교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 평가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관은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미 교육정책의 흐름은 “교육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교육은 주 정부의 권한이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초·중등교육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점차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이 강화됐으며, 부시 대통령의 낙제방지법의 경우는 ‘한국식 규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장 교육관은 주장했다.
장 교육관은 교육분야에서 미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의 교육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두 당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장 교육관은 전했다.
정책보고서 작성에는 미국 대학에서 연수 중인 교육부 서기관 및 사무관 6명과 미주리대학의 조광수 교수 등 모두 11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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