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들이 자율성 보장을 촉구한 데서 시작된 이 논란은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 전·현직 총장들이 잇따라 ‘3불 폐지 또는 재고’를 정부에 촉구하면서 교육부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고,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3불 정책의 내용과 찬반 입장을 긴급 진단했다.

●본고사

대학별로 주관식·서술식 문제로 자체 기준에 따라 치르는 시험이다.1981년 대입 학력고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실시됐다. 당시 본고사는 일본의 어려운 시험문제를 상당 부분 활용해 출제해 ‘절반만 맞혀도 합격한다.’는 얘기가 일반화될 정도였다.

대학들은 “본고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현재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능 시험만으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들이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제외돼 있는 논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도 논술이 본고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나온 조치다.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등 본고사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본고사를 보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K여고 윤모 교사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1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2학년때부터는 입시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본고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본고사가 폐지됐지만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사 폐지로 하향 획일적인 학생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학교간 학력 차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다. 출신 고교를 기존 입학생들의 학력을 고려해 일종의 ‘등급’을 매겨, 이에 따른 성적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등급제가 학력을 이용한 ‘연좌제’라고 주장한다. 선배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후배들의 진학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경쟁을 지나치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학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학교별 내신 등급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학에 우선 자율권을 주고 대학에서 알아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교간 실력 차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함에도 점수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교육부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고시나 지침 형태로 금지하고 있다.2005년 3월에는 교육부가 이를 어긴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전국 39개 대학·전문대에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정작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고교가 등급화되면 이에 따른 고교 평준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이 전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학교 때문에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여입학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해 재정적 도움을 준 사람의 직계 자손을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시키는 제도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현재로선 대학들에서조차 꺼리고 있다. 신분계층의 상승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실력이 아닌 다른 배경과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도입 주장의 배경의 중심에는 대학들의 재정난이 깔려 있다. 기부금을 받아 한 명을 입학시키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기여입학제가 재정적으로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사립대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1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중·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꾸 미국 사례를 드는데 법적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학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천 강아연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