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부드럽게… 형은 엄정하게”

주말부터 19일인 월요일까지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재판부 법관들이 잇따라 워크숍을 갖고 재판진행 방법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주말인 16∼17일 형사부 판사 63명이 충청남도 천안 상록리조트에 모인 데 이어 19일에는 민사부 판사 111명이 서초동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1심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대형 사건을 많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워크숍 결과가 전국 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부 법관들의 법조비리 근절과 양형기준 확립 방안과 관련해 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구속은 신중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형은 엄정하게 형사절차를 운영해 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법조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법관 면담절차에 관한 내규를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전화를 통한 접촉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부 법관들은 구술재판 강화에 맞춰 법정 언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는 “변호인석에 앉아 재판을 해 보니, 재판장의 말과 몸짓에 재판 당사자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게 됐다.”면서 “재판장은 항상 여유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부드러운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