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8일 “대기 처분으로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