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압정권이며, 남한은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고 미 국무부가 6일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보고와 언론보도,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을 인용해 “자의적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 및 감금, 정치범 수용소, 기본권 부인,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선 퇴폐 마사지 등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강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장애인·소수 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