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권을 확대키로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계획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강남 쏠림 현상과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같은 학교를 두 번 지원할 수 있나.

-각 단계 내에서 1·2지망간 학교가 중복되면 안된다. 그러나 단계가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남학군의 A고를 각 단계에서 동시에 두 차례 지원할 수는 없지만,1단계에서 1·2지망으로 써낸 A·B고를 2단계에서 똑같이 선택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나.

-아니다. 단계별 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상 편의상 붙인 것이고, 실제 학생들은 한꺼번에 지원하게 된다. 학생들은 단계별로 각각 2개교씩 선택해 한 번에 지원하고 배정 결과도 한 번에 통보받는다.

▶1단계에서 지망 학교로 배정 받았지만 통학 불편 등의 이유로 집 근처로 전학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일단 1단계 단일학교군에 배정받은 뒤에는 그 학교가 속한 학군과 현재 학생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학군 내 학교로는 전학할 수 없다. 전학하려면 그 외 학군의 학교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노원구에 사는 학생이 1단계에서 강남의 A고를 지망해 배정받았다면 A고가 속한 강남학군과 현재 거주지가 속한 북부학군 내 학교로는 전학갈 수 없다.

▶학생들이 강남으로 몰리면 강남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배정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감안해 단계별 배정 비율을 마련했다. 현재 강남학군의 학생 수는 매년 정원의 10% 정도 부족하다. 반면 모의배정 결과 다른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배정된 비율은 7%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줄 세우기’ 현상도 우려되는데.

-인기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추첨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서열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률이 낮은 잠재적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계속 지원율이 낮으면 학급 수 축소 등 제재 받는다.

▶학교 지원율은 공개하나.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간 경쟁을 위해 제도가 정착되는 2013학년도 이후부터는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현재로선 각 학교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시교육청은 매년 전체 일반계고의 교육 정보를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를 펴낼 계획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