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골프접대 받은 판사 사직

조폭에 골프접대 받은 판사 사직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09 00:00
수정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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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접대 등을 받아 결국 사직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A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이달 초 수리했다고 밝혔다.2000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A판사는 2001년부터 전주지법 및 전주지법 관내 지원에서 근무했다.A판사는 2001∼2004년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W파 일원이었던 B(43)씨로부터 제주도 등에서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필리핀 등에서 해외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A판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사법처리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 지난달 29일 비위사실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이후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해외 법관연수를 떠난 A판사를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A판사는 “B씨가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면서 “해외골프 비용도 서로 갹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동”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A판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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