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수용해야” 찬반 엇갈리는 정치권

“정치공세” “수용해야” 찬반 엇갈리는 정치권

박현갑 기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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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긴급조치 판사 명단발표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31일 반응이다. 지난 23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판사 실명 공개논란에 대해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왜 (판사실명을)지금 발표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판사실명 공개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혁당 재심 판결에서 보듯 과거 독재정권 유지에 기여했던 판결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사법부도 하고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판결에 관여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판사의 실명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사법부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판사 이름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과거사위 해체까지 주장하며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혔으면 화해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일괄폭로식 공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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