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공무원들의 범죄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 출범기마다 사정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비해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부패척결의 목적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박사가 지난 40년간 적발된 공무원 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30일 연 박사의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 등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를 비롯해 정권출범 1∼2년 사이에 급증했다.1964년 5000여건으로 시작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3년에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94년 1만 3000여건까지 폭증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첫 해인 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 3490건을 기록한 뒤 9056건까지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또다시 9300여건으로 반등했다. 징계 건수도 비례해 늘었다.85년 3580건까지 하락했던 징계건수가 93년이 되자 7116건으로 늘었고 이후 5000여건으로 내려갔다가 98년 다시 6140건까지 증가했다.

공무원범죄 기소율도 40년간 평균 24.8% 수준이었지만 1993년에는 35.7%,1998년에는 31.3%를 각각 기록해 정권출범 초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처벌은 대체로 일반범죄보다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87년부터 2004년까지 죄질이 나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인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선고 결과 중 ‘집행유예’가 차지한 비율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