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대학 등록금이 7∼10%가량 인상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6.59%로 4%대인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5%대인 주택관련 대출 상품인 모기지론의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은 26일 현재 1만 1756명이 신청해 모두 451억원이 지원됐다. 대출 기간이 3월15일까지이긴 하지만, 지난 학기에 25만 8000명이 대출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주요 대학 등록금 납입이 시작되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담조차 실종됐다.

●고금리에 허리 휘청

D대 3학년생 박모(23)씨는 “2005년 2학기부터 정부 보전 금리가 없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2∼3%포인트 커졌다.”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보다 돈 갚을 일이 더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S대 사범대 이모(28·여)씨는 학자금 때문에 휴학과 등록을 반복해 10년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씨는 이자를 갚지 못해 카드깡과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받았다가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남은 원금 840만원 중 140만원을 탕감받고 신불자의 멍에를 벗었지만 지금도 600만원의 빚이 남았다.”면서 “올 8월 복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모두 쏟아부을 계획”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2003년 입학한 황모(24·H대 의대)씨는 지난 3년간 받은 학자금 대출 원금만 4000만원을 넘어섰다. 황씨는 “아르바이트로 매월 25만원의 이자를 갚기도 버겁다.”면서 “남은 4학기 동안 더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원금을 갚을 일이 캄캄하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서 대학생은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4000만원, 대학원생은 6000만원, 의대 및 한의대생은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90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한 달에 갚을 돈만 최대 102만 6058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 달한다.

●무이자 대출 요구 확산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대출제도는 이자율이 7% 안팎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 학자금 제도를 수술한 것은 이자율이 다소 높더라도 수혜자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라면서 “전체 대출 건수의 18%에 해당하는 극빈층 자녀를 위한 무이자(혹은 저리) 대출이 확대된다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자금 대출 수탁업무기관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도 “학자금 대출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제반 비용을 더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낮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