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게임장업주들 ‘게임 규제’ 헌법소원

[사회플러스] 게임장업주들 ‘게임 규제’ 헌법소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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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사행성 게임기 비리 의혹)’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게임장 업주들은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또 정치권은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은 거물급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고민이 짚어지고 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141명은 26일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신청했다. 이 법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불거진 뒤 게임기 제조와 유통을 엄격하게 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주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 심사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성 게임물임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등급 분류만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하나인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사로 표현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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