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집단행동 제동

보훈처, 향군 집단행동 제동

이세영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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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재향군인회에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보훈처의 정의환 제대군인국장은 25일 “지난주 향군에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정책현안과 관련,‘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는 “정치 활동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훈처와 협의하고, 향군 관계자 신분으로 외부강연을 할 때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향군이 추진해온 안보복지대학원 운영에 대해서도 “정치적 오해 가능성이 있어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향군은 지난해 9월 “대선에서 전작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하겠다.”는 박세환 수석부회장의 발언으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재향군인회는 1963년 공포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보훈처의 피감독기관이다. 연간운영비 282억원의 91%인 257억원을 보훈기금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향군의 김문기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게 어떻게 정치활동이냐.”고 반문한 뒤 “(보훈처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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