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일반인들이 비자 없이도 미국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 별도의 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9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지난 9월 현재 3.5%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 등 안보·사법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자 발급 대행업체 등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나 인터뷰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거부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자 대행업체는 100여곳에 이른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년 9월까지 거부율을 맞추고 내년 말까지 전자여권을 발급하면 VWP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면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의 검토를 거쳐 안보·사법분야 협력까지 평가받으면 2008년 상반기부터 VW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최근 VWP의 비자거부율 3% 미만 조건에 대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융통성을 부여키로 해 내년 중 미 의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VWP 가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