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된 마지막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을 사실상 일단락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끌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스스로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소환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종 마무리 수사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상대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변 전 국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전후에 외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나중에 상환해 대가성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도 캐물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혹들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 검찰로서는 법정공방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2003년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측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등을 통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점을 밝혀내 론스타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