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공립화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값 싸고 질 종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내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아파트 어린이집 137곳과 기존 민간시설 100곳 등 모두 237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국공립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은 운영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주민들이 지자체에 시설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할 경우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1700곳에 이른다. 입주민 공동 소유의 복리시설이지만 그동안 민간에 유상 임대돼 운영되면서 사실상 수익시설로 운영돼 왔다. 이렇다 보니 연간 임대료 700만∼1000만원과 초기 시설투자비 5000만원 등 재정 부담 때문에 보육료는 비싸면서도 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300가구 이상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