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학계의 잇따른 문제제기(서울신문 9월4일·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감사원이 환경부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정책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집중된 현 대기정책의 방향이 수정될지가 주목된다.

감사원 핵심 당국자는 30일 “재정금융감사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에 들어가 20여일 동안 대기정책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현재 막바지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내부결재 절차를 밟은 뒤 감사를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66∼73%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는 그동안의 환경부 발표내용의 신뢰성 여부 ▲환경부의 통계 작성방식의 적합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경위 등에 모아졌다. 감사원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수도권 대기개선 정책 수립 주무기관 관계자 6∼7명을 불러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민간의 대기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이른바 ‘통계감사’로 환경부가 정확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대기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집중된 현 대기정책의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