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출신 변호사 연봉 10억

중수부 출신 변호사 연봉 10억

박경호 기자
입력 2006-10-17 00:00
수정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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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일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한해에 얼마나 벌까. 올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한해에 최고 30억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들이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법관 출신 8000여만∼2억원, 법원장·검사장급 7000여만∼1억원 수준이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수 5000만원 이상 신고자들의 자료를 서울신문이 16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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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법무부 국장 출신 Y변호사의 월수입은 2억 5380여만원, 법무부장관을 지낸 C변호사는 1억 9918여만원, 대검 차장 출신인 L변호사는 1억 700만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실장을 지낸 K변호사는 9852만원을, 서울시내 지검장 출신인 H변호사는 8800여만원을 받는다.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L변호사는 8166여만원을 받아 경력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S변호사는 7370만원을, 역시 총장 출신인 K변호사는 69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난 변호사들 중 대부분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월수입이 5000만원을 넘는 변호사들은 2002년 58명에서 2006년 143명으로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L변호사는 월 1억 6800여만원을,K변호사는 72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느 헌법재판관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시절 월 960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인 이임수 변호사는 퇴임 직후인 2002년 2억 2000만원까지 받았으나 현재는 88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퇴직한 변재승 전 대법관도 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는 9500여만원,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변동걸 변호사는 69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이모 변호사는 5000만원을 받았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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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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