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사에 원색적표현 유감”

“검찰·변호사에 원색적표현 유감”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7 00:00
수정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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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와 변호사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동시에 이번 갈등의 원인인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재판이 나아갈 방향인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 거친 말과 말 실수를 해서 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거친 말을 써도 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변호사를 원색적으로 말한 것으로 비쳐졌는데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심한 말이 나온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사건에서의 구술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의 방향, 국민과의 관계, 원칙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에 대한 법원 내의 안이한 인식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박경호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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