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법정 가는 게임기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법정 가는 게임기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9-02 00:00
수정 200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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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도박의 늪에 빠뜨린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이 법정에서 시연된다. 바다이야기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일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직접 법정에 가져와 시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황금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도 법정에서 황금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연타기능’과 게임기의 작동원리 등 이번 사건의 쟁점들을 조서와 진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군다나 담당 재판부도 게임기를 접해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제작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 게임들이 일반 PC방에서 진행되는지 별도의 게임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게임장에 가서 직접 해보자니 최근 검·경의 단속으로 게임장이 대부분 문을 닫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제조단계의 게임기와 시중에 유통되는 게임기를 골고루 시연하는 한편, 심사를 맡았던 영등위 위원들도 시연회에 참석시켜 당시 심사 내용과 게임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는 앞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재판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만간 회의를 갖고 재판운영 방식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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