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게임물의 사행성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책임 유무를 떠나 영등위의 심의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화부가 10월부터 신설할 게임물 등급위원회에도 이같은 문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이야기-기술적 검토와 사후관리 부족

바다이야기는 영등위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적 검토와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서와 기계만을 가지고 심의해 처음부터 부실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사행성과 관련해 바다이야기의 확률프로그램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신청 서류에 첨부된 게임설명서 내용을 기준과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영등위에는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전문 예심위원도 아직 없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는 심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를 취소하거나 재심의를 받게 하는 규정은 없다. 음비법에는 이용불가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등급분류를 재신청하는 등급 재분류만 규정해 놓고 있다. 한 영등위 관계자는 “하도 바다이야기가 문제가 돼서 재심의를 하든가 심의 취소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를 생각했지만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10월부터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기술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존 게임에 대해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재심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스크린 경마-난무하는 로비·청탁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스크린 경마는 1년 만에 700여개의 전용게임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스크린 경마게임 중 하나는 2003년 영등위에서 12개의 버전이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당시 심의를 맡은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소위원회 의장 조모씨가 문제의 게임기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것.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등위 위원이었던 권장희씨는 “같이 소위원회에 있었던 위원 중에는 심의와 관련해 업체의 로비 등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국 사표를 제출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등위의 경우 예심-소위원회-등급위원회의 3심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회인 탓에 민원이나 청탁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예심위원들의 경우 신분도 정규직 직원이 아닌 임시직에 불과해 로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영등위 한 위원은 “예심위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문광부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리니지, 크레이지 아케이드-게임업계와 영등위의 시각차, 인적구성 어려움

국민게임이라고까지 불렸던 리니지는 19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또 초등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아이템 판매 등의 문제로 19세 판정을 받아 게임업계의 불만을 불러오기도 했다.

영등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비상근직이다. 통상 15명의 등급위원들은 대학 교수이거나 시민단체 등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심의 전문성’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영등위측은 영등위가 양질의 영상물 유통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심의전문성을 요구해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임원재 사무국장은 “심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하고 게임적 요소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나길회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