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는 내년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 부모와 국가가 1대 1 비율로 매칭해 월 6만원씩 18년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보육, 교육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우선 내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이는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력이 부진하고 비행 및 질병 가능성이 2배까지 높은 점을 감안,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16·40·66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인의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위험 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 노인의 치매와 골다공증 검사 등 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 노인 적합 직종의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 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구를 지정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