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범죄 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는다. 강력범죄 등으로 순식간에 피해를 당하거나 가족을 잃으면 매순간 공포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불안한 긴장상태에 빠진다. 우울증에서 심하면 정신질환으로까지 번진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거의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PTSD 상담 인력은 거의 없다. 센터는 피해자들을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에게 연결해주는 게 고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PTSD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갖추고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담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책정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10억원에 대해 54개 센터가 모두 법인화돼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하석모 사무관은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피해자지원센터가 13곳밖에 되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도 여전히 복잡한 절차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데다 피해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갖추고 찾아가 신청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 사건만 1061건이 발생했지만 유족 구조금 신청자는 189건에 그쳤다. 게다가 구조금도 일회성 지원에 그쳐 미성년자 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