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미국측이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우리 측이 미국에 제시해야 할 보상카드가 알려지지 않아 협상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다음달 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될 FTA 3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집중적인 절충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포지티브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전제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 기구의 구성 여부 및 역할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협상에 이어 이번 3차 협상도 결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인 지난달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주한 미대사관을 거쳐 미국측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 차별 배제,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 등 제도 운영 원칙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한 1차 답신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FTA 협상 틀 내에서 논의하자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미국 제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미국측 입장은 다음주 초쯤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FTA 틀 내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다면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내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