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현직 고위법관이 네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게 되자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아 사표를 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불신은 물론, 지난 11일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용훈 체제’에 흠집이 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보 조치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돌기 전부터 거론된 법관들을 자체 감찰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을 향한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검찰이 그것보다 더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증거에 의해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이 오해한다며 자칫 법원과의 감정대립이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