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후기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군조정 방안으로 ▲1안: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 선택 ▲4안: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일부에서 학군조정문제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접근하려는데 교육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이군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학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부모 경제력으로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유고 이진호 교장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대적 요청이자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단기간내 급격히 변화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면서 학군 재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학군 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학군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간 차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3불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과 같은 평준화의 심각한 문제점부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