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판’ 논쟁 확산

‘전교조 비판’ 논쟁 확산

김기용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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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현재 전교조를 두고 “교육발전 걸림돌”,“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교조 투쟁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논쟁의 가운데에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교육현안이 있어 대안마련 등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는 김 전 비서관의 전교조 비판을 정부의 시장주의 개혁과 연계해 비판했다. 이 단체는 “초중등 교육부문이 지옥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사회양극화와 대학서열체제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학서열체제와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내용 일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직 전교조만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시전쟁’을 단호하게 거부해 ‘명예로운 고립’이라는 훈장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2001∼2002년 전교조 위원장,2004∼2005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이수호(선린인터넷고 교사)씨는 “기본적으로 김진경씨를 전교조와 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마치 현재 한나라당 김문수, 이재오 의원을 ‘민중당’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교욱 민주화를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저지가 전교조의 가장 큰 목표”라면서 “과거의 잣대로 현재 전교조를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서울 U고등학교 김모 교사는 “어느 조직이든 소수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라면서 “김 전 비서관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전교조에 있긴 하겠지만 다수의견은 분명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초창기 핵심 멤버였던 이인규 서울 미술고교 교감은 김 전 비서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 교감은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2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혁신위 전문위원과 국가인권위 학교교육 전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감은 “김 전 비서관의 비판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전교조 초창기 멤버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교조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장 위원장은 “김씨의 비판은 보수진영의 ‘노조 죽이기’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 전교조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매도하려는 시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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