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개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정부포상 대상자 국민추천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회원 위주로 추천돼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훈·포장 추천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지침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제도 혁신을 추진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혁신 단기과제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훈·포장 수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행자부는 홈페이지의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코너에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 공적사실을 게재하거나 추천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추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2명 이상의 추천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이 들어오면 시·군·구 등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을 벌이는 등 검증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공적사실 검증과정에서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해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천권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