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없이 수사

[사회플러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없이 수사

입력 2006-03-23 00:00
수정 2006-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앞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명예 훼손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가 접수된 뒤 수사에 착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 파악해 수사할 방침이다.

2006-03-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